트위터 등 근거 들며 “친분 부인할 수 없다”친명 좌장 정성호 2023년 발언 근거로 제시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을 방문했다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을 전날 헌재가 전면 부인한 가운데, 여당에서 “친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문 대행은 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재명 가족 상가에 가지 않았다지만, 친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썼다. 전날 헌재는 ‘문 대행이 2020년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 근거로 2023년 12월 12일 CBS 라디오 내용을 거론했다. 당시 정 의원은 “제일 가까웠던 저희 동기가 지금 당 대표 이재명, 법조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지금 현직에는 문병호 전 의원의 배우자인 민유숙 대법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며 “대통령 탄핵은 법률상 180일 내 재판하면 된다. 문 대행은 본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 날까지 충실히 심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동시에 통보했다. 수사 상황 노출을 꺼리는 일반적인 ‘수사 문법’과 다르게 두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공개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정투쟁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대통령 관저에 특급 등기로 발송했다. 공조본은 인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은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공수처를 통해 신속하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같은 혐의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5일 1차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요구한 것이다. 3차까지 소환 요청에 불응할 시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과 공조본의 공개 소환 통보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한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과 군 지휘부로부터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통제나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서로 신병 확보를 위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이날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됐다. 경찰도 이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지금까지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 중 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두 수사기관의 경쟁으로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같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중복되는 등 수사 비효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건에 대해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게다가 피의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도 공조본보다는 친정인 검찰로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 특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다.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20년 6월 2일 검찰을 출입하던 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곧 기자실이 술렁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의 반격으로 해석됐지만, 이 부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택한 수심위 제도 자체는 생소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됐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과잉수사·수사지연·수사방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외부적으로 점검받고 수사 이후라도 점검받겠다는 각오로 수사하려고 한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대검에서 수심위가 열렸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회의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석했고, 9시간에 걸쳐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10대3’ 압도적 표 대결에 따른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였다. 표결에는 심의를 주재한 위원장 권한대행이 빠졌고, 13명의 외부 전문가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삼성 흔들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수사팀으로서는 기소 전 ‘자체 평가전’에서 참패한 셈이었다. 검찰 스스로 개혁안으로 도입한 수심위 권고까지 거부하고 이 회장(2022년 10월 회장 취임) 기소를 강행한 1심 결과는 검찰 입장에서는 더욱 참담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도 조작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3년 8개월 전 수심위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수년간 매주 재판 출석 의무 탓에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전부 무죄’로 판단한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기계적 항소 관행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갔다. 그간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업 수사가 개별 기업을 넘어 신산업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불법 콜택시 운영 혐의와 비트코인 허위 거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 역시 1~3심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쏘카는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고 국내에 가상화폐(코인) 거래 시장을 키우려던 송 회장은 불법이라는 낙인만 찍힌 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차기 사업 발굴과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고 사과하는 검사를 본 적 있습니까? 기업에는 ‘아니면 말고’란 없습니다. 불법 낙인이 찍히는 순간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용산 다음 권력이라는 ‘서초동’에는 감히 우는소리도 할 수 없다는 한 대기업 임원의 푸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후임 인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지는 셈이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용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쳤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오래 아는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도 근무했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사임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으로는 길태기(65)·박성재(60) 전 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 차관이 승진 기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길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 출신이다. 고려대 법대를 나왔으며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조직 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 들어 대구·경북(TK) 출신이 요직에 많이 배치된 터라 지역 안배 차원에서 길 고검장에게 무게를 싣는 관측도 있다. 연수원 17기인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중앙지검장 시절 경남기업과 포스코그룹 등 기업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62·연수원 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2020년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박 전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기도 했다. 이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해 법무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원석(54·27기) 검찰총장과 오세인(58·18기) 전 광주고검장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경찰관 1명도 없는 마을, 주민들은 어떡하냐.’ ‘치안센터 폐지, 농촌엔 치안도 미래도 없다.’ 27일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치안센터 앞.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 등 주민들이 치안센터 폐지를 반대하며 걸어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다. 김성배(69) 고덕면 대천1리 이장은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한순간에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여기(치안센터)만 콕 집어서 없앤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지금도 5600명이 사는 고덕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통시장과 저층 아파트, 미용실 등 있을 건 다 있는 비교적 큰 읍면동이다. 최근에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외지인 유입도 늘고 있다. 이곳 주변의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000여명 정도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고덕면은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있는 경찰이 10분 이내 출동하지 못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이 100%다. 서울의 경우 이 비중이 1%에 그친다. 쉽게 말해 고덕면 주민 모두가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상황에서 치안센터마저 폐지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찰관 없는 마을, 충남 18%나 늘어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이 경찰청의 폐지 검토 대상에 오른 치안센터를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충남은 전체 읍면동(285곳) 대비 경찰관서가 없는 읍면동이 104곳에서 115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없는 동네가 전체의 36.5%에서 54.4%로 17.9% 포인트나 늘어나는 것이다. 충북은 경찰 없는 읍면동의 비율이 50.8%에서 63.0%로, 전남은 37.0%에서 47.4%로, 경남은 53.7%에서 64.3%로 늘어나게 된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 치안센터는 2019년 상시 근무자가 없어졌다가 1년 뒤인 2020년 치안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건의로 경찰관이 다시 왔다. 하지만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무일(70) 우강면 창1리 이장은 “여러 번 건의해 경찰관이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폐지를 검토한다니 배신감까지 느껴진다”며 “이번에는 아예 치안센터 건물과 땅을 팔아 버리겠다는데, 그러면 이곳은 이제 경찰관이 없는 동네가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경찰, 건물·인력 효율화 내세우지만… 경찰은 치안센터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에 투입할 인력 확보라고 설명한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지난 8월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경찰은 범죄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치안센터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치안센터는 2004년쯤 도보 순찰 위주의 파출소를 차량 순찰 중심의 지구대로 통폐합하며 일부 건물을 주민 민원 상담 등을 위해 남겨 두면서 생겨났다. 전체 치안센터 중 44.9%는 상시 근무하는 경찰관 없이 거점으로 지정해 경찰차가 순찰 중 대기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번에 폐지가 검토되는 상당수 치안센터는 경찰관 1~2명씩 일하며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읍면동 간 거리가 짧아 다른 읍면동의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범죄 대응이 가능한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치안센터가 긴급한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때도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지만 전체의 41.8%(226건)만 검거됐다. 이는 전체 절도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 62.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농촌은 인적이 드문 데다가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이 많이 초동 수사가 어려워 검거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치안센터가 대대적으로 감축 대상에 오른 충남(35.2%), 충북(41.1%)의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먼 동네 파출소가 우리 사정 알겠나” 주민 2100여명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는 올해 초 마을에 하나 있는 낚시용품 가게에 도둑이 들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주차돼 있던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쳐간 절도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백곡면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종범(65) 이장은 “농촌이라고 범죄가 없는 게 아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훔쳐가는 경우는 부지기수”라면서 “경찰 시스템이나 효율성을 고려하는 취지란 건 알지만 젊은이마저 떠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마저 없어진다면 누가 이곳에서 살려고 하겠느냐. 시골에 산다고 보호받을 자격도 없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이 이장은 “치안센터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경찰들이 마을 사정을 알아 주겠나”라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을에 치안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1명도 없는 마을, 주민들은 어떡하냐.’ ‘치안센터 폐지, 농촌엔 치안도 미래도 없다.’ 27일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치안센터 앞.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 등 주민들이 치안센터 폐지를 반대하며 걸어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다. 김성배(69) 고덕면 대천1리 이장은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한순간에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여기(치안센터)만 콕 집어서 없앤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지금도 5600명이 사는 고덕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통시장과 저층 아파트, 미용실 등 있을 건 다 있는 비교적 큰 읍면동이다. 최근에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외지인 유입도 늘고 있다. 이곳 주변의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000여명 정도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고덕면은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있는 경찰이 10분 이내 출동하지 못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이 100%다. 서울의 경우 이 비중이 1%에 그친다. 쉽게 말해 고덕면 주민 모두가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상황에서 치안센터마저 폐지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이 경찰청의 폐지 검토 대상에 오른 치안센터를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충남은 전체 읍면동(285곳) 대비 경찰관서가 없는 읍면동이 104곳에서 115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없는 동네가 전체의 36.5%에서 54.4%로 17.9% 포인트나 늘어나는 것이다. 충북은 경찰 없는 읍면동의 비율이 50.8%에서 63.0%로, 전남은 37.0%에서 47.4%로, 경남은 53.7%에서 64.3%로 늘어나게 된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 치안센터는 2019년 상시 근무자가 없어졌다가 1년 뒤인 2020년 치안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건의로 경찰관이 다시 왔다. 하지만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무일(70) 우강면 창1리 이장은 “여러 번 건의해 경찰관이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폐지를 검토한다니 배신감까지 느껴진다”며 “이번에는 아예 치안센터 건물과 땅을 팔아 버리겠다는데, 그러면 이곳은 이제 경찰관이 없는 동네가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경찰은 치안센터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에 투입할 인력 확보라고 설명한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지난 8월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경찰은 범죄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치안센터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치안센터는 2004년쯤 도보 순찰 위주의 파출소를 차량 순찰 중심의 지구대로 통폐합하며 일부 건물을 주민 민원 상담 등을 위해 남겨 두면서 생겨났다. 전체 치안센터 중 44.9%는 상시 근무하는 경찰관 없이 거점으로 지정해 경찰차가 순찰 중 대기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번에 폐지가 검토되는 상당수 치안센터는 경찰관 1~2명씩 일하며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읍면동 간 거리가 짧아 다른 읍면동의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범죄 대응이 가능한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치안센터가 긴급한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때도 있어서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지만 전체의 41.8%(226건)만 검거됐다. 이는 전체 절도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 62.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농촌은 인적이 드문 데다가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이 많이 초동 수사가 어려워 검거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치안센터가 대대적으로 감축 대상에 오른 충남(35.2%), 충북(41.1%)의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2100여명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는 올해 초 마을에 하나 있는 낚시용품 가게에 도둑이 들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주차돼 있던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쳐간 절도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백곡면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종범(65) 이장은 “농촌이라고 범죄가 없는 게 아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훔쳐가는 경우는 부지기수”라면서 “경찰 시스템이나 효율성을 고려하는 취지란 건 알지만 젊은이마저 떠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마저 없어진다면 누가 이곳에서 살려고 하겠느냐. 시골에 산다고 보호받을 자격도 없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이 이장은 “치안센터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경찰들이 마을 사정을 알아 주겠나”라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을에 치안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권 치안센터 231곳과 도농복합지역 46곳 등 277곳은 주민 의견과 치안 여건을 검토한 이후 감축 시기와 규모, 폐지 여부 등을 원점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 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검찰과 정치권 간 충돌사가 조명받고 있다. 문민정부 들어 처음 추진된 정치권의 검사 탄핵은 2007년 이후 잠잠하다가 올 들어 다시 정국을 달구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라는 의견과 정치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수립 후 탄핵안은 총 23차례 발의됐는데, 이 중 11건이 검찰총장이나 검사 등 검찰에 대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10건은 폐기되거나 부결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1건만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탄핵 발의는 30년 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도언 당시 총장에 대한 발의가 시초다. 야당이던 민주당은 김 총장이 12·12 군사쿠데타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고 풀어 줬다며 탄핵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998년과 1999년에는 야당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김태정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박순용 총장이 선거사범 불공정 처리 등의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올랐지만 부결됐다. 신승남 총장도 2000년과 2001년 선거사범 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됐으나 폐기됐다. 2007년에는 이른바 ‘BBK사건’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것으로 지목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을 당시 이 총장이 나서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검찰은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막을 도리가 없다”며 “검찰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어진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치권은 물론 ‘살아 있는 권력’과도 숱하게 충돌했다. 송광수 전 총장은 청와대가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자 “내 목을 먼저 치라”며 반발했다. 문무일 전 총장은 2019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시절인 2021년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법치 말살”이라며 직을 내려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검사 탄핵 추진이 지난 정부 때부터 이어진 갈등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미흡이 거론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총장 탓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검사탄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 총장이 편향된 발언을 이어 가며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며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과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4·19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죄의 뜻을 밝히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는 31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박사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묘역을 참배한다”면서 “4·19 혁명 희생자와 그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참배에는 이승만 대통령 유족인 대표 이인수 박사 내외 외에도 기념사업회의 황교안 회장, 문무일 사무총장 등 임원진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박사는 지난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고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학생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죄가 진정성이 없고 갑작스럽다’는 4·19 단체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린 바 있다. 12년이 지나 다시 참배를 추진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종찬 광복회장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번 참배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행방이 묘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첫 법률 지원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인권보호부(이만흠 부장검사)는 부산가정법원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A씨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참전 용사로, 실종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가족들이 관련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42년생으로 1981년 11월 형제복지원 주소지로 전입 신고돼 1982년 2월까지 주민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1985년 1월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것으로 기록된 자료가 있지만, 퇴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형제복지원을 나와 1993년 7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했지만, 1994년 12월쯤 집을 나간 뒤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증을 앓았으며, 형제복지원에 다녀온 뒤로는 보행이 불편할 정도의 다리 부상을 입었다. 가족들은 국가보훈처에 A씨의 베트남전 참전 관련 보상을 문의했지만 “공부상 생존자로 돼 있어 가족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실종선고제도를 알지 못해 공부 정리를 마치지 못했다. 가족들은 2009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취소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 여부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 상태임을 선고하는 제도다. 검찰은 A씨의 가족을 만나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경찰 실종신고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실종 선고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실종 선고가 나면 가족들이 A씨의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무렵부터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부산 남구 소재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한 뒤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입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가 가해졌으며 다수의 실종·사망까지 발생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가 3만8천여 명에 달한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657명이다.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형제복지원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취지로 비상상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다. 또 지난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해 일어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결론 내리면서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산시와 진살화해위원회, 부산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첫 총장 인선부터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선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지난달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그만둔 뒤 법무부는 27일까지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끝내지 못했다. 추천위 구성까지 소요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태다. 법무부는 2012년 총장후보추천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여섯 번의 추천위를 꾸렸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장이었던 채동욱 전 총장은 한상대 총장 사퇴 후 취임까지 125일이 걸렸다. 하지만 당시에도 추천위는 한 전 총장 퇴임으로부터 38일 만에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때도 추천위 구성은 30일 만에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이미 구성 작업에 들어가 스케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천위를 구성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하면 총장 공백 상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는 76일이 걸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존재감이 크다 보니 구인난을 겪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장관의 그립이 워낙 세니 식물총장이 될 게 뻔한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손발이 돼 주면서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인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대통령과 신뢰관계도 있고 대내외 평판도 좋으면서 기수도 낮지 않은 인물을 찾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총장 인선에 대한 압박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두 번의 인사로 장관 ‘친정 체제’가 구축된 만큼 총장 공백 상황이 검찰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인선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빨리 하려면 총장보다도 간부 인선이 급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28일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총장 인선은 이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첫 총장 인선부터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선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지난달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그만둔 뒤 법무부는 27일까지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백이 50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인선 준비 과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추천위 구성까지 소요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총장후보추천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6번의 추천위를 꾸렸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장이었던 채동욱 전 총장은 한상대 총장 사퇴 후 취임까지 125일이 걸렸다. 하지만 당시에도 추천위는 한 전 총장 퇴임으로부터 38일 만에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때도 추천위 구성은 30일 만에 이뤄졌다. 추천위를 구성하더라도 후보자 천거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보 추천,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하면 총장 공백 상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는 76일이, 다음 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은 82일이 걸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존재감이 크다 보니 구인난을 겪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장관의 그립이 워낙 세니 식물총장이 될 게 뻔한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손발이 돼주면서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인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대통령과 신뢰관계도 있고 대내외 평판도 좋으면서 기수도 너무 낮지 않은 인물을 찾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총장 인선에 대한 압박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두 번의 인사로 장관 ‘친정 체제’가 구축된 만큼 총장 공백 상황이 검찰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인선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빨리 하려면 총장보다도 간부 인선이 급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28일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총장 인선은 이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과 함께한 그의 467일’ 법무부가 최근 제작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업적집’ 제목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관행처럼 진행해온 장관 업적집 제작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국민 세금으로 검찰총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한다는 지적을 받아 검찰에서는 사라진 업적집을 정작 법무부는 계속 제작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식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총 403쪽 분량의 박 전 장관 업적집 200권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장본(하드커버)으로 제작된 해당 업적집은 법무부 실·국 본부의 일부 정책 성과 외에는 박 전 장관의 취임사와 신년사를 비롯해 재임 시절 현장 방문 사진과 언론 인터뷰, 방명록 사진 등으로 채워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격주마다 열리는 주례간부회의에서 실·국·본부장들에게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마다 관행적으로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그간 법무부는 박 전 장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등 역대 법무부 장관 대부분에 대해서도 업적집을 만들어왔다. 다만 재임 기간이 한 달 가량으로 불과한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임기가 너무 짧아 제작되지 않았다. 업적집 제작에는 물품 구입 등에 쓰이는 행정사무비인 일반수용비 예산이 사용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법무부 업적집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범계 전 장관의 업적집은 한 권당 약 4만9000원이 사용돼 총 869만원이 집행됐다. 전임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당 3만9000원이 쓰인 추 전 장관은 250부, 4만3000원이 들어간 박상기 전 장관은 200부가 제작됐다. 이같은 업적집은 과거 정권에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지난 2018년 문무일 전 총장 때부터 사라진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적집 제작 관행을 지적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해 제작 관행을 없앴다. 법무부는 이날 논란이 된 ‘취임사 손글씨 이벤트’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문재인 정부 전직 간부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3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13개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198조 2에서 규정한 검사의 석방요구권을 석방명령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201조에 대해 사건 송치 이후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고 말해 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여러 번 열고 경찰의 수사 역량도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전 총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른 전직 검찰 간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총장 등 전직 검찰간부 51명도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총장 등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0명도 성명을 내고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면서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 채택 사흘 만인 지난 15일 발의한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논평에서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72명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캐나다 순방이 23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까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9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유예 기간은 3개월로, 민주당 계획대로 되면 윤석열 정부 초기인 8월부터 시행된다. 최강욱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항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방식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한 상태다. 양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돼 곧바로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수 있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같은 식으로 처리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이틀씩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필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은 통화에서 “다음주 최소 3번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18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김 총장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김 총장이 출석하면 현직 총장으로는 최초다. 2018년 문무일 전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했지만 상임위가 아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였다.  

12년간 수용인원 총 3만 8000여명, 공식 사망자 513명. 1970~1980년대 국가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는 1987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34년이 지난 지금,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존자 13명은 지난 5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서울신문은 지난 5~10월 매주 1편씩 피해자들이 법원에 낸 진술서를 연재했다. 다음은 소송과 관련한 뒷이야기다. “전두환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죽어버렸네요. 이제 우리는 이 울분을 누구에게 풀어야 하나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23일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가 말했다. 그는 전씨를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교사범이라고 했다. 국가가 만든 잘못된 법(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국가의 필요성(아시안게임·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 단속)에 따라 국가공무원(경찰)이 시민을 강제수용소로 내몰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끝내 사과받지 못하거나 사과를 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8년 피해자들을 만나 공식 사과를 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된지 31년 만이었다. 지난 5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번만큼은 국가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피해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원이 지난 17일 결정한 강제조정은 피해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었다. 비록 배상액이 이들이 요구한 소가보다 적더라도, 애초 국가가 주장한 배상액이 턱없이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단은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서울중앙지법은 강제조정 결정문에서 “국가가 내년 1월 31일까지 피해자 13명에게 총 24억 898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수용기간 1년 기준 59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책정했다. 피해자 13명은 저마다 수용기간에 따라 9840여만원~2억 7060여만원의 돈을 받게 됐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변수가 있다.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은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본 소송으로 돌아가 지난한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조정 단계에서 소송이 마무리된다. 법무부가 올해 초 약촌오거리 사건과 삼례나라슈퍼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점은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법무부는 당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랜 시간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신속하게 배상을 해주길 바란다”며 “조정기일에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4월 선종한 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뜻에 따라 ‘정진석 추기경 선교 후원회’를 설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교 후원회 지도 사제로는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이사장은 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가 맡는다. 김해숙 영화배우, 서울신문 감사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손숙 배우, 신달자 시인, 안성기 배우,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이사로 활동한다. 후원회는 우선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평신도 선교사를 후원할 계획이다. 각 지역교회 대사관, 사제, 수도자 등에게서 추천받아 매년 12월 니콜라오 축일을 전후해 대상자로 선정된 선교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가톨릭 문화예술인들의 법조·의료·심리상담을 돕는 ‘가톨릭 문화예술인 비대면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선교 후원회는 10여 년 전 원로배우 김지영(1938∼2017)씨의 성금 기탁이 불씨가 됐다. 생전 김씨는 당시 교구 홍보국장이었던 허영엽 신부를 찾아가 4000만원의 성금을 맡겼다. 김씨는 허 신부에게 “‘말과 행동을 할 때 항상 선교가 기준의 척도가 된다’는 정 추기경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정 추기경의 선교 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허 신부는 김씨의 뜻을 정 추기경에게 전했는데, 정 추기경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을 꺼리면서도 몇 가지 조건을 두고 단체 설립을 허락했다고 한다. 정 추기경은 자신의 사후에 활동을 시작하되 일정 기간만 활동할 것과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평신도에게 도움을 주고, 교구에는 절대 부담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선종을 앞두고 자신의 유산 중 5000만원을 사후 세워질 선교 후원회에 기부했다. 서울대교구는 정 추기경 선종 후인 지난 5월 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 12월부터 정 추기경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31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신문사는 지난 15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에 곽태헌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선임했다. 사내이사에는 최승남 호반그룹 수석부회장, 사외이사에는 한양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선임했다. 감사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서울신문사는 지난 15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에 곽태헌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선임했다. 사내이사에는 최승남 호반그룹 수석부회장, 사외이사에는 한양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선임했다. 감사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