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아가는 누진제 개편안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기존 6구간에서 3구간으로, 누진율을 최고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음달 중순쯤 공청회를 열고 최종 방안을 확정해 올겨울부터 새 전기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내년에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8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제의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을 3배로 낮추자는 의견이 TF 내 공통된 견해”라면서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각각 준비한 안을 합쳐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인데 아직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가 다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연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정용 요금제를 개편하고 이어서 교육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용 ‘선택형 요금제’ 도입 방침

당정은 전기료 누진제 말고도 시간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도 터 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용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MI(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스마트형전력계량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AMI 보급 없이 주택에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한전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AMI 보급은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검토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에너지 바우처’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누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려면 부정수급 방지 등 행정 조치에 필요한 비용 수반이 늘어날 수 있어 요금대가 낮은 구간을 그대로 두고 높은 구간만 내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 구간 3구간, 누진율 최고 3배’ 방식으로 개편되면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외 때는 전기요금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더 늘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른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