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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입력 2016-08-07 18:10
업데이트 2016-08-0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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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올여름 폭염과 더불어 국민을 열 받게 만든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합헌 결정이 난 직후 기자협회는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많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주장,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강조하는 언론 기사들이 뒤를 이었다. 정치인들도 나섰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세세하게 검토되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은 김영란법과 별도로 다룰 경제 문제이고 그에 반대할 국민도 없다. 그러나 비논리적 핑계로 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려고 하니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먹던 밥과 한우와 굴비,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고. 그러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 리가 없지 않으냐고.

접대만 받아 온 ‘갑’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함께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이지만, 힘없는 ‘을’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접대문화다. ‘갑’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다. 3만원, 5만원으로 가능한 식사와 선물을 따지고 있으니 말이다. 상한선을 정한 것은 그 한도까지는 공짜로 얻어먹어도 괜찮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혹시나 해서 소소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기준일 뿐이다. 친하지 않아도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을 고려해서, 자장면 한 그릇과 커피 한 잔 먹은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정도의 의미다.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들도 이해관계자 간의 개인적인 식사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선물도 약 2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상한선이다.

그러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식사와 선물 상한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가. 김영란법을 만들면서까지 얻어먹지 말라는데, 참으로 지독하고 악착같이 남의 밥 얻어먹으려 한다는 비난을 자청하는 꼴이다. 더구나 1인분에 5만원짜리 식사라니, 험한 욕설의 댓글이 넘치고 있다.

대한민국 ‘갑’들은 무심코 ‘을’에게 얻어먹던 밥과 술에 서려 있는 억울함이나 불쾌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웃는 얼굴로 주던 선물에도 굴욕감과 경멸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당연히 “내 돈으로 사먹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어떻게 빠져 나갈 방법이 있겠지’라며 ‘을’이 알아서 편법을 찾아내겠지 하는 ‘갑’, 부당한 접대를 합법화하고자 상한선을 올리려고 용을 쓰는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사 및 언론인 등의 공직자로서 갖고 있는 영향력과 권한 때문에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살아가는 집단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 존경을 조금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가장 심한 지탄과 불신의 대상 집단으로 추락한 것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너진 도덕심과 오만함에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써야 할 권한을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데 악용하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는 뻔뻔한 공직자들, 정말 위험천만하다.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가진 자들에 대한 심각한 분노가 여기서 출발하고 계층 갈등과 사회 불안의 근원이 될 것이다.

김영란법은 정당한 실력 경쟁과 공정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을’들을 일상적으로 괴롭혔던,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접대 문화를 깨부수고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다.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중요한 ‘갑’들은 시급히 추가하고 기준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갑’과 ‘을’이 호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 ‘갑’들 이제 고마 해라, 그동안 마이 묵었다 아이가~.
2016-08-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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