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숨가쁜 외교안보시계’ 전망해 보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의 시계’가 9월부터 숨가쁘게 돌아간다. 여느 순방과 성격과 차원이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시작되는 새달 2일이 그 출발점이다.
2일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다면 훨씬 더 전향적이고 진전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논쟁거리가 됐던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라는”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의 가늠자가 되며, 여기서 도출된 성과는 이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회담 등에서 동북아 외교지형에 변화를 야기할 지렛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30일 “9월만 보면 한국이 호기를 잘 잡은 것 같다”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우리 측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면, 한·미·중 간 큰 틀에서 북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러기 위해 한국이 나서 악화된 북·중 관계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요성이 큰 만큼 방중 일정은 꿰기가 녹록지 않은 첫 단추일 수 있다. 예컨대 톈안먼 단상에서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박 대통령은 중국이 갖게 될 호감 이상의 경계감을 서방 세계에 줄 수 있다.
안 그래도 국제사회는 최근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순 예정된 미국 방문 때 이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하면 방중 성과는 상쇄될 수 있다.
북한이 태도에 일관성을 보일지도 중요한 변수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한다면 모처럼 조성된 우호적 희망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화 제스처를 지속할지 강한 도발로 나아갈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상의 많은 이슈가 달라질 것이며 한·중,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동안 우리 정부가 최대한 상황 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8-3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