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착한 민자도로’ 비결

입력 : ㅣ 수정 : 2015-05-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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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동결 이어 6.5% 인하… 일반고속도로 1.07배 수준
민자 고속도로 하면 비싼 통행료가 떠오른다. 정부 재정을 투자해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하지만 평택~시흥민자고속도로(42.6㎞)는 지난 1일부터 통행료를 3100원에서 2900원으로 6.5% 인하했다. 2013년 10월 정부와 3~4년간 통행료 인상을 동결하기로 합의해 ‘착한 고속도로’라는 별칭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 결단을 내린 셈이다. ㎞당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1.07배 수준이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고속도로 같은 수준이다.

착한 고속도로 운영 비결은 무엇일까. 이 고속도로의 사업 방식을 보면 바람직한 민자 고속도로건설·운영의 해법이 보인다.

먼저 사업자 선정부터 경쟁을 유도했다. 경쟁을 통해 당초 제안자를 따돌리고 한라컨소시엄(한라·대우건설·한화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민자 고속도로는 사업 제안자가 시공을 하는데 이 경우 공사비는 예정가의 90% 이상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공사비가 예정가 대비 67% 수준으로 떨어졌다.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반 고속도로의 평균 낙찰률도 75% 정도다.

재무적 투자자(농협·기업은행)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빠른 의사 결정도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었다. 착공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대주단 모집이 지연되고 기성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0억원씩 브리지론을 낮은 금리로 제공해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상승률 증가로 통행료가 인상된다.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안양~성남, 인천~김포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민자 도로가 주먹구구식 수요 분석과 정부의 수박 겉핥기식 검증 때문에 최소수익보장(MRG)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도로는 최초로 MRG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제안 당시부터 교통 수요를 정확하고 보수적으로 예측, 적정 규모(4~6차로)로 건설했다. 2013년 4월 개통 초기부터 교통량이 협약 대비 84%에 이르렀고, 지난해 말에는 예측 대비 90%를 달성했다.

두 차례 자금 재조달은 통행료를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차 재조달은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15%로 변경해 성공했다. 운영 9개월 만에 당초 7.4%였던 선순위 차입금 금리를 4.4%로 낮추는 2차 자금 재조달을 추진했다. 두 차례의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 9% 인하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운영 혁신도 한몫했다. 유료도로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 운영사에 도로 운영을 맡겨 운영비(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낮췄다. ㎞당 운영비가 가장 낮은 도로다. 연간 매출액 규모가 660억원이지만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 11명에 불과하다.

유영창 사장은 11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원활한 자금 재조달과 ‘짠순이’ 경영뿐”이라며 “투자 금융기관들이 자금 재조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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