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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美·中 동북아 내 경쟁 가열… “韓, 포스트 한·중FTA 전략 필요”

[한·중 FTA 타결] 美·中 동북아 내 경쟁 가열… “韓, 포스트 한·중FTA 전략 필요”

입력 2014-11-11 00:00
업데이트 2014-11-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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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中·日 안보·경제 파급효과

한국과 중국 양국의 1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은 동북아시아 역내 외교안보 및 경제 판도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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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들 기념촬영
APEC 정상들 기념촬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각국 정상들이 10일 오후 중국 베이징 워터큐브에서 열리는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부터 박근혜(오른쪽 네 번째) 대통령, 버락 오바마(오른쪽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 시진핑(오른쪽 아홉 번째)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열 번째)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뒷줄 왼쪽 다섯 번째) 일본 총리.
베이징 연합뉴스
9조 24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다 세계 GDP 12%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로서는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이어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의 ‘접속’을 의미한다. 향후 경제 영토의 확장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구도 변화 속에 ‘포스트 한·중 FTA’의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중 간 동북아 역내 경쟁이 첨예하게 노출되고 있는 지점이 안보와 경제 부문인 데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기조가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동력으로, 자국이 주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새로운 국제 금융 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경제 블록을 확장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도전하며 외교와 안보를 패키지화하는 전략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도 동북아 주변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취해온 ‘미국과는 외교안보’를, ‘중국과는 경제’라는 기존 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과의 FTA가 단순히 경제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기 위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FTA 카드로 활용한 측면을 봐야 한다”며 “동북아와 아·태 지역에서 매우 복잡한 방정식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중 FTA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조 7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불이익과 부정적 환경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반면 미국의 TPP에 동참하며 대중 견제의 각을 세워 왔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경제 블록에 동참하면서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확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한·중 FTA 체결로 일본의 역내 경제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다”며 “한·중과의 양자 FTA보다는 한·중·일 3국 FTA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TPP와 중국의 FTAAP가 힘을 겨루는 구도 속에서 한국을 TPP로 적극 유인해야 하는 요인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중 간 경제적 진전이 군사·안보적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현실적 우려도 고조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개연성도 적지 않다.

북·중 관계의 변화도 한·중 FTA 체결 이후의 관전 포인트다. 한·중 FTA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단기간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한·중 관계가 더 중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최 부원장은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포기했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측 입장을 중시하면서도 대북 기조의 정치·경제 분리 접근법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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