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까지 남은 절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 간 본 서명까지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과 축산업 등 당장 피해가 적지 않은 분야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 비준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양측의 협정문이 공개되는 시점은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순쯤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73조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FTA 등 주요 조약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체결·비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부쳐져 전체회의와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거치면 본회의에 넘겨져 다시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대 여론과 이를 고려해야 하는 정치권의 역학구도 등을 감안할 때 비준은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상대로 여야는 10일 상반된 논평을 내놓으며 험로를 예고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중국과 FTA 체결로 세계 경제 영토가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고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춘 졸속 타결”이라고 깎아내렸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정보기술(IT) 및 자동차는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은 데다 중국 내 공급과잉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FTA 피해의 다섯 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와는 달리 당장 대선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워낙 농업 관련 분야의 반대가 심한 편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FTA 이전에도 평균 관세율이 2%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평균 관세율이 9.6%이고 비농산물 관세율도 한국(6.8%)보다 높은 8.7%다. 특히 미국은 쌀을 제외하면 우리가 먹는 것과 크게 겹치지 않지만 중국은 거의 같은 종류의 농산물을 엄청난 노동력을 바탕으로 싸게 생산한다. FTA로 농산물 관세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농산물은 중국산을 상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제주, 경북 등 전국적으로 시위가 잇따르며 한·중 FTA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FTA 발효에 앞서 일부 어긋나는 법률 개정작업도 완료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밀려 있는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도 걸림돌이다. 그동안 세월호 문제 등 각종 사회·정치 이슈 등에 밀려 2건의 FTA가 보류된 상황이다. 호주와 일본 간 FTA가 한·호주 FTA에 앞서 발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등에서는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