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발언 논란…“대형사고 나면 국가가 전부 다 돈 대주나”

입력 : ㅣ 수정 : 2014-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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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발언 논란.

▲ 주호영 세월호 발언 논란.



‘주호영 세월호’ ‘주호영 의원’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새 정치 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하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 참사)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며 “이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많은 사람이 희생된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주나 선박회사가)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대납해주고 나중에 받자고 (특별법을) 설계하는 것인데,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에 비해 상당히 특별한 특례”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지원·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달라’, ‘기념관을 만들어달라’ 등 여러 세제 혜택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 손해배상 체계가 처음 생기는 거다.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며 “(손해배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간편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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