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단체장만 공천제 폐지 위헌소지 있다”

[단독] “기초단체장만 공천제 폐지 위헌소지 있다”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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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단독 인터뷰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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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도정 평가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밝히고 있다. 홍 지사는 도정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큰 소란과 갈등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등 중앙 정치권의 이슈에 대한 견해도 털어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도정 평가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밝히고 있다. 홍 지사는 도정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큰 소란과 갈등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등 중앙 정치권의 이슈에 대한 견해도 털어놨다.
홍 지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새해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논의 중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 방안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며 “공천제를 폐지하려면 기초와 광역선거 모두 폐지하든지, 아니면 공천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의 주장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또 “공천제를 폐지하면 선거법에 금지돼 있는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 당선자들의 절반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지게 되면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출마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총출동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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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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