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프랑스 출산율이 주변국보다 높은 이유는

현재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2.0명으로 아일랜드(2.1명), 스웨덴(1.9명)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저출산 탈출국으로 꼽힌다. 주변 국가인 독일(1.4명)과 스페인(1.4명), 룩셈부르크(1.5명), 스위스(1.5명) 등을 월등히 앞선다. 프랑스는 왜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 유럽 내 인접국가들보다 저출산 극복 성과가 좋은 것일까.

프랑스 국립 인구문제연구소(INED) 연구원이자 마리 테레즈 르타블리에(58) 파리1대학 사회학 교수는 같은 유럽지역 국가들이라 해도 정책이나 문화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독일의 경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는 엄마보다는 육아 전문가들이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생후 3개월 정도만 돼도 크레슈(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육아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출산 이후 육아를 전담하는 현실에 부담을 느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페인이 프랑스와 같은 가톨릭 국가여서 가족을 중시함에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 고등학교를 마친 성인이 부모를 떠나 독립된 거처를 마련하고 이성과 동거를 시작해야 아이가 생기게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스페인은 전통적 가족제도가 여전해 젊은 세대들이 30대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결혼 시 대부분 집을 월세로 마련하지만, 스페인은 아직도 집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요즘 같은 경제난에는 결혼해 독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르타블리에 교수는 덧붙였다. 스웨덴의 경우,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프랑스와는 육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이 정책의 기본 단위지만, 스웨덴은 아이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어 아이가 정책의 기본 단위라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번갈아 가며 3년 정도를 쉬면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당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자칫 부모의 경력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파리 류지영 기자superryu@seoul.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