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의미·전망 안팎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3일 한·러 정상회담은 경제 부흥과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겨냥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이 제안한 복합 경제·외교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떼면서 이 지역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성과도 거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新)동방정책과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공통분모를 극대화하면서 양국 간 경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2건의 협정과 16건의 양해각서(MOU)가 교환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올해 일본을 제외한 주변 4강국과의 마지막 정상외교에서 새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에 대해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도 확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과 핵 보유국 불인정의 대상이 ‘평양’과 ‘북한’이라고 명시함으로써 2010년 11월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과 비교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안보회의 및 외교부가 정례대화를 갖기로 하는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다 진전시킨 것도 성과로 꼽힌다.

최근 우경화와 퇴행적 역사 인식을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보조를 취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최근 역사 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일본’이라는 점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로 보인다.

우주, 과학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눈에 띈다.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극동지역 항만개발과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양국 협력도 약속했다. 양국 기업이 러시아 나홋카항이나 보스토치니항에 합작 액화천연가스(LNG)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안과 북극항로 개척 분야에서 우리 선박이 러시아 영해나 대륙붕에서 운항할 수 있고 러시아 항구나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도 체결됐다.

문화·인적 교류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우선 양국은 관광·비즈니스 상담을 목적으로 60일 이하 단기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는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책금융기관은 교역과 개발 프로젝트에 총 30억 달러(약 3조 21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러시아의 대외경제개발은행은 양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양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도 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양국 교역기업에 공동 투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와 15억 달러 규모로 중장기 프로젝트 금융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 지역 중시 정책을 상호 접목해 서로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새로운 미래의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모든 국가를 위한 대등한 안전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오로지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국-러시아 대화 KRD포럼’ 폐막식 축사에서 “오랜 역사의 질곡을 지나면서 고립되고 단절된 유라시아에 새로운 제2의 실크로드를 열자”고 제안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