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개발 MOU 교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남한 기업의 북한 내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탄력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형평성 차원에서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의 우회적인 투자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24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실상 ‘우회로’가 열린 만큼 조금씩 예외를 둬가며 다른 사안에도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24 조치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간접투자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당 사업의 성격,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우리 기업들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방북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문제를 거론했다. 이 사안을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는 방증이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은 합작회사를 설립해 2008년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 54㎞ 구간을 개·보수하고 나진항을 현대화하는 복합 물류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합작회사의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2100억여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MOU는 러시아 측이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 등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얻고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