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이후 향후 남북관계 전망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재가동 및 재발 방지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위기는 넘기게 됐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첩첩이 쌓인 남북 간 현안을 차분하게 풀어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 모두 판을 깨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으로선 국제적 고립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한 만큼 개성공단의 상징성이 크고 근로자 5만 3000명의 고용 효과도 막중하다는 점이 합의에 이르는 동력이 됐다.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개성공단은 시설 정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에는 재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남북이 합의서에 향후 개성공단 가동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어느 정도는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시화되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할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3통’(통행·통신·통관) 해결을 위한 남북 간 군사 회담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합의서에 가동 중단의 재발 방지 주체를 남과 북으로 다 명기했지만 주요 조치인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 보호 등의 이행 주체가 북한 당국이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북한의 의무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산가족 상봉 성사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남북이 최우선 현안으로 상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지난 10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했고, 남북 해빙 모드의 상징적인 조치로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 정상화 및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신변 안전 보장 문제 및 5·24 대북 조치 해제가 얽혀 있어 유동적이다. 북측이 이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해 놓은 만큼 향후 남북 간 논의의 깊이에 따라 그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개성공단부터 정상화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후에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논의될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며 “북한의 향후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제시할 대북 메시지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이 실질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며 “박 대통령의 남북 경색 해소 의지와 비전이 어느 정도 수위로 제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남북 간 장밋빛 전망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그동안 남북 간 적지 않은 합의서가 채택됐지만 실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북한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 경고한 만큼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