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뭘 논의했나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이 완료됨에 따라 양국 간 군사·안보 동맹이 경제분야로 확대되면서 한·미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경제위기,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해결에 양국이 기여하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위주의 한·미 관계가 새롭게 ‘버전 업’된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관계가 군사동맹에 더해서 경제동맹이 더해짐으로써 하나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역사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동북아지역을 넘어서서 양국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한·미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 경제 재건, 행정 역량 배양, 기반시설 건설, 보건의료 여건 개선, 직업 훈련 등을 한·미 양국이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재건팀(PRT) 지원에 더해서 글로벌 코리아 차원에서 한·미가 새로운 협력 사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양국 안보 동맹과 대북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두 정상은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증대에 합의했으며, 북한의 핵 활동 즉각 중지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및 국제 관계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도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한·미 양국의 ‘찰떡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정상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연료 ▲기상당국 간 온실가스 저감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 추적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