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무엇이 꽃밭을 만드나/이문영 고려대 명예교수

내집에서 몇 발짝을 걸어 내려가면 문방구점이 있다. 이 문방구점은 넓은 서울에서도 영업이 잘되는 가게 중의 하나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방구점이 돈을 내서 돈벌이를 해주는 두 학교 둘레에 꽃밭을 꾸몄으면 한다. 이때엔 나부터도 말만 말고 좀 기부를 해야 할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를 상상해 보자. 하루는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꽃밭 길을 걸었다. 어머니의 눈을 속이고 아이가 연꽃 한 송이를 땄다.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당황해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교장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교장께 정중하게 인사한 후 “제 교육의 불찰입니다. 여기 이를 보상하고자 돈 10만원을 놓고 가오니 화원에서 꽃 종자 몇개를 사서 대신 심어 주세요.” 이 말 후 아이가 자발적으로 교장께 큰절을 드리고 두 사람이 교장실을 나왔다.

이쯤 되면 꽃밭을 만든 이가 드러난다.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꽃을 꺾은 아이를 데리고 교장께 사과하러 간 사람이 이들이다. 말하자면 원리에 따라 산 사람이 꽃밭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가 자본주의의 원리이다.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교장실을 찾아가 사과하고 나올 정도의 사회가 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어머니의 남편은 돈을 벌었으되 기관이나 법인 카드를 제 집 살림에 사용하지 않은 남편일 것이다.

2. 어머니는 돈을 자식을 과외공부시키는 곳에 쓰지 않는다. 자식을 상급학교에 입학시킬 때 합격을 빌려고 절에 시주하거나 교회에 연보를 내지 않을 것이다.

위의 1, 2중 1은 수입이 깨끗하고 2는 비용이 깨끗해야 함을 말한다. 수입이란 들어온 모든 돈이 수입은 아니다. 가게에서 판매한 돈만이 수입이다. 비용도 낸 모든 돈이 비용은 아니다. 시주를 하고 과외 돈을 내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돈이지 자식을 정당하게 기르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리한 구별을, 고려 때에 개성상인들이 개성 부기를 만들어 이미 실천한 현명한 백성이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돈을 이익이라고 말한다.

이 이익을 보장해 주는 국가제도를 일컬어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따라서 동네학교에 꽃밭도 없고 꽃밭이 있어도 황폐해지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큰 원리가 무너져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도덕주의이다. 이를 밝힌 책이 1905년에 발간된 막스 베버(Max Weber)의 책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다. 오늘날에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광객들에게 휘황찬란한 꽃밭을 자랑하는 것도 이 원인이 있다. 꽃밭은 자본주의라는 원리가 만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문제로 돌아오자. 나는 공직자가 법인카드 쓰는 것을 금하기 바란다. 밖에서 밥 먹을 일이 있으면 기껏해야 설렁탕집에 가되 자기 봉급으로 쓰면 된다. 일본의 긴자(銀座) 뒷골목이 요릿집으로 성행하는 까닭은 일본 관료들이 식민지 백성에게서 돈을 착취하여 이 돈을 흥청망청 썼던 데에서 시작했다.

‘전관예우’는 일절 금지되어야 한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교육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다. 나는 종교단체의 성직자들이 정년을 맞이해 생활비, 의료비, 주택비 등을 보장받는 연금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연금제도를 교회 단체가 만들지 않으면 독일에서 보듯 정부가 세금을 교인들로부터 징수하여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익에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 공익이 사익보다 앞서고 사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으로 보장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원리가 바로 꽃밭을 만드는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