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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블로그] 넘쳐나는 TF… 정신없는 여의도

[여의도 블로그] 넘쳐나는 TF… 정신없는 여의도

입력 2009-11-18 12:00
업데이트 2009-1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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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가 태스크포스(TF)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이유로 당내에 특별기구를 구성하다보니 숫자가 넘쳐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는 신종플루 대책특위, 아동성범죄 대책특위, 사교육 대책 TF 등 18개의 특위가 구성돼 있다. 각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다보니 의원 한명이 2, 3개의 위원회를 이끌기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성영 의원은 국회 선진화특위, 아동성범죄 대책특위를,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안홍준 의원은 식품안전특위, 신종플루대책특위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이버테러대응지원 TF(위원장 정진섭), 재개발 제도개선 TF(위원장 김기현) 등이 있다. 그러나 특위마다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미디어산업발전특위(위원장 정병국)처럼 여야의 이견이 뚜렷한 쟁점사안에 대해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가 앞장서서 홍보하는 일에 매달리기도 한다.

민주당 내 특위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회 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위원장 박주선), ‘MB악법’ 저지 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희정), 세종시 원안추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등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한 쟁점이 많다보니 당내 특위만 48개나 된다.

정치보복 진상조사위, 복지지원금 집행비리 진상조사특위, 무효 언론악법 투쟁위 등 6개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최고위원은 17일 “이슈가 너무 많아 모든 위원회를 꾸준히 챙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문제제기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명지대 신율 정외과 교수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특위는 결국 야당에는 투쟁을 위한 기구로, 여당에는 정부를 보위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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