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이 지난해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세계 주요 15개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하며 이동전화 요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그제 있었다. 그러나 통신요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의 근거가 되는 월평균 사용요금 자체가 국제비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조사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이동전화 요금 국제비교는 해마다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이긴 하지만 정부기관끼리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사용패턴과 서비스 수준, 그리고 휴대전화 가입자 산출방식이 각기 다른 국가별 통화요금을 단순비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요금체계가 대체로 불합리하며 비싸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동통신 3사의 통화요금 인하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사가 올 2·4분기에 쓴 마케팅 비용만 2조원을 넘어섰다.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쓰였다. 특히 SK텔레콤의 2분기 실적은 매출 3조 679억원에 영업이익 5534억원, 순이익 311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경기침체에도 매출이 4.7% 늘었다.

‘통신비 20%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통신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요금인하는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흐름에 맡겨야 한다며 개입을 꺼리는 방통위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각종 명목의 요금 할인혜택이나 결합상품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할 단계는 지나갔다. 소량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배려한 할인 요금제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요금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