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형량 5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사이버 범죄 물렀거라.”

유럽연합(EU)이 인터넷 범죄 근절에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EU 집행위원회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1~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U 사이버 범죄 담당 고위관리인 라도미르 잔스키는 암스테르담에서 메시지 남용 방지 실무팀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행정과 경찰, 기업비용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회의에는 EU 회원국의 인터넷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스팸메일과 컴퓨터 네트워크, 이메일 판촉 등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보안업체 시만텍이 최근 내놓은 인터넷 위협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컴퓨터 해킹사건은 모두 470만건.

유럽 기업의 93% 이상, EU 시민의 51% 이상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수준이라는 것이 EU 집행위의 지적이다.

향후 EU 집행위는 관련 범죄에 대한 27개 회원국들의 사법절차 수위를 일치시킬 방침이다. EU는 또 회원국들간 사이버 공격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수 있는 ‘유럽통합 보고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EU의 이번 계획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해 이른바 ‘사이버 차르’를 임명키로 한 데 고무된 조치라고 FT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년간 사이버 범죄에 의한 손실액은 80억달러(약 10조원)에 이르렀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