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노제가 치러졌던 ‘서울광장’의 개방과 봉쇄를 놓고 말들이 많다.

경찰은 노제가 치러진 지난달 29일을 제외하고 1일까지 서울광장을 열흘째 봉쇄하고 있다. ‘불법집회 차단을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게 경찰 입장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르면 사전에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요시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과잉대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대해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고, 봉쇄 첫날인 지난달 23일은 현행 경직법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집회 신고도 없었던 날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폭력집회가 서울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사전에 막은 것”이라면서도 “광장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시설보호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측은 “이달에 잇따라 예정된 집회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경찰이 화물연대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불법집회 징후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직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서울 대한문 및 서울광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연행된 75명 중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228명 탑승 佛여객기 사라져

천안 명물 호두과자에 ‘천안 호두’ 없다 　

“보이지 않게 날 밀어…” 盧추모 랩 화제

北 ICBM 왜 동창리로?

‘쌀값 대란’ 오나

택시 기본료 오른 날…뿔난 승객 · 속탄 기사

불경기에 술도 안 마신다…소주 판매량↓ 　

새달부터 승용차가격 최소 20만원 오른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시의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