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요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입시 제도가 잘 확립돼야 초·중·고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면서 선(先) 대학입시제도 확립, 후(後)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대입제도 정상화의 지향점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제시하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우리는 주목한다.

곽 위원장은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의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대 과외금지 조치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 그는 사교육 시장을 인정하고 공교육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를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곽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정부와 여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학생·학부모 등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유감스럽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밤 10시 학원 교습금지 방안에 대해 “준비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래기획위가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교육부와 혼선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곽 위원장의 자중을 주문했다.

절차상 하자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곽 위원장이 제시하는 공교육 강화 방안이 옳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미래생활과 관련된 전략을 짜는 미래위원회가 백년대계인 교육문제 구상을 빠트릴 수 없을 것이다. 참신한 교육 개혁 아이디어가 나오면 교육당국은 반대할 게 아니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