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가 재정을 통해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은 당초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판이 일자 정부는 법을 고쳐 수익보장형 민자사업을 없앴지만 과거에 이뤄진 민자사업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수익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엉터리 수요예측 탓이다. 2000년 12월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하루 이용 차량이 11만~13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용 차량은 2001년 5만 1939대(예상 수요의 46.9%), 2007년에는 6만 8711대( 52.1%)에 그쳐 7년 동안 6430억원을 보전해 줬다. 2008년분 수익 보전액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교통량이 줄어들어 지난해(808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는 민자 유치 당시 하루 23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1만 7000명(7.3%)에 그쳐 정부가 2007년 1040억원, 지난해 1666억원 등 2706억원을 지원해 줬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자 정부는 공기업인 코레일에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매입하도록 했지만 부채 등을 뺀 순수 민간 투자금에다가 이자 등을 포함하면 코레일은 지분 인수에 1조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코레일이 철도운영 노하우가 풍부하다고 해도 당분간은 적자가 예상돼 이 또한 재정으로 일정액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10월23일 개통예정인 인천대교도 수익보장형 민자사업이다. 1조 5914억원이 투입된 이 다리는 하루 평균 3만 4779대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다리도 연간 운영 적자가 나면 15년 동안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게다가 이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남부지역과 지방을 오가는 차량이 분산돼 인천공항고속도로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인천공항을 오가는 3개 민자 교통수단에 해마다 2000억~3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금융위기 등으로 인천공항 주변지역이 제때 개발되지 않으면서 적자가 더 커졌다.”면서 “주변지역 개발 등이 완료되면 사업성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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