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란] 교차소유 세계적 추세인가

입력 : ㅣ 수정 : 2009-0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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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美 ‘엄격’ 유럽 ‘관대 속 규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 추세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추세임을 강조하는 쪽은 많은 나라들이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추세가 아니라고 하는 쪽은 겸영에 딸린 조건과 규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신문 방송 겸영은,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고 미국은 엄격하다. 또한 규제는 각국의 형편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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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미디어간 교차 소유가 가능하지만 방송국가협정(제26조 3항)으로 미디어 사업자의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했다.

주 차원에서는 ‘의견다양성 보장’ 조항을 미디어법에 넣어 겸영을 금지하는 곳도 있다.

영국은 전국지 신문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 겸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동일 지역에서 지역 신문시장 점유율 20%를 넘어설 수 없다. 이른바 ‘머독 조항’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규제기관인 오프콤의 공익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물론 벨기에·덴마크· 핀란드 등 경영 제한 규정이 없거나 대단히 자유로운 나라들도 있다. 이웃 일본도 주요 일간지들이 민방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이지만, 이에 대한 폐해가 종종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차원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했지만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의회의 반응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FCC안에서조차 이른바 방송 빅4인 ABC·CBS·NBC·폭스사는 아예 교차 소유 대상에서 뺐을 정도다. 신문과 방송이 서로 지역이 달라야만 겸영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해당 지역에 주요 일간지 및 지상파 채널이 합쳐 8개가 넘도록 했다.

신문 방송간의 벽은 미국에서는 여전하고 유럽과 일본에서는 트이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언론의 독과점 방지’에 놓여 있다.신문은 TV보다는 정치색이 쉽게 노출되게 마련이어서, 소비자 선택권이 낮은 매체인 TV를 소유하면,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 미국

“다양성 보호” 1975년 이후 겸영 금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에는 현재 신문·방송 교차소유(겸영) 금지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975년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금지한 법을 제정한 뒤로 33년간 이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동안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3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으나 그때마다 미 의회가 나서 이를 저지했다. 여론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FCC는 2007년 12월 32년 만에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정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전면 허용이 아닌 미국 내 20대 미디어 시장(도시)에 한해 교차소유를 허용하되, 각 시장의 4대 방송(ABC, CBS, NBC, 폭스)은 교차소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주요 일간지와 지상파 채널이 합쳐 8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놓았다. 여론의 독점을 막겠다는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마련해 놓았다. FCC는 1975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언론 환경이 바뀌었고,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경영이 쉽지 않아 교차소유 금지 원칙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FCC의 결정은 지난해 5월 미 상원에 의해 또 한번 저지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상원의원 20여명은 FCC의 완화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제출, 이를 통과시켰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110회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FCC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하원이 교차소유 금지를 완화하면 예산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놔 FCC는 완화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신문·방송 교차소유에 반대하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에서 의석수를 늘림에 따라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에 대한 거대 언론과 미국신문협회(NAA) 등의 희망은 멀어져 가고 있다. NAA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문·방송 교차소유와는 별도로 미국은 지난 1996년 이후 미디어 소유를 제한하던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현재 소수의 언론 재벌들이 미국 언론시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kmkim@seoul.co.kr

■ 일본

중앙지들 민방 독점… “政·言유착 산물”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신문·방송 겸영은 민간방송(민방)의 출범과 사실상 역사를 같이한다. 공영방송인 NHK를 뺀 대부분의 민방은 신문사를 포함한 컨소시엄의 형태로 출자,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쿄에 기반을 둔 5대 지상파 민방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최대 지분을 가진 니혼TV는 1953년 8월 개국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요미우리신문그룹의 주식은 15%, 요미우리TV는 6.3%,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는 5.4%, 요미우리랜드는 2.0%이다. TBS는 마이니치신문, 후지TV는 산케이신문, TV아사히는 아사히신문, TV도쿄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겸영하고 있다. 중앙지들의 민방 독점체제다.

황성빈 릿교대 교수(미디어사회학)는 “민방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배경으로 한 정치와 언론 유착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독립법인 형태이지만 계열사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간의 상호 비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겸영인 만큼 신문과 방송사간의 임원 인사 교류도 적잖다. 니혼TV 전 회장인 우지이에 세이이치로는 요미우리신문 기자 출신이자 요미우리신문그룹 회장인 와타나베 쓰네오와 막역한 사이다. TV아사히의 회장인 기미와다 마사오도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이다. 때문에 신문사의 사시와 이념이 해당TV에 보이지 않게 스며든다는 게 언론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57년 10월 1개 사업자는 1개 방송국만을 소유하되 다른 방송국의 주식을 10% 이상 갖지 못 하도록 방송법을 정리했다. 당시 민방TV 43개국에 대해 예비 면허를 부여하는 조건에서다. 현행 민방의 설립 원칙이다. 그러나 1995년 3월 케이블TV 및 위성TV의 보급에 따라 다른 방송지역의 방송국 주식 지분은 20% 이내에서 보유토록 완화했다. 다만 같은 방송지역 안의 방송사 지분은 10%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위성방송의 경우, 50% 이상 가능하다. 또 1개 사업자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신문·TV·AM라디오 등 이른바 3개 매체를 한꺼번에 소유할 수 없다.

방송법은 제2조의 ‘방송보급기본계획’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토록 하고 방송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기존 민방의 기득권이 워낙 커 신규 참여는 단 한 개사도 없다.

hkpark@seoul.co.kr

■ 프랑스

사르코지, 신·방 겸영 허용 드라이브

│파리 이종수특파원│“인쇄매체를 소유한 라가르데르 그룹은 TV방송사가 없고, 민영방송인 TF1을 소유한 부이그 그룹은 인쇄매체가 없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일간 르 몽드와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이는 현재 프랑스 미디어 분야에 몰아닥친 큰 변화를 압축하고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해 왔다. 여론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양성한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도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디어 환경을 개혁하기 위한 두 축은 신문매체 개혁안과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를 골자로 한 미디어법 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신문매체 개혁안이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디어 관련 프랑스의 현행법은 이른바 ‘3-2’라 불리는 규정에서 신문 매체와 지상파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은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 미디어 그룹의 성장과 매체 병합 과정의 시너지 효과를 방해한다는 취지다. 이 개혁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겸영이 허용되는 셈이다.

신문매체 개혁안은 또 지상파 채널 지분 소유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법안은 한 그룹이 지상파를 소유할 경우 45%로 지분을 제한하고 두번째 지상파 채널을 소유할 경우에는 15%, 세번째 채널은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이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거대 미디어 그룹이 탄생하면 지상파 지분을 대폭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에는 한 회사가 방송사를 소유할 경우 채널 수를 기준으로 지상파 1개사와 디지털 TV 7개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시청률을 기준으로 소유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한 미디어 그룹에 속한 방송사들의 시청자 점유율이 30%를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보인 에마뉘엘 미뇽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는 ‘신문매체에 관한 종합토론회’ 등 수개월간의 토의를 거쳐 8일(현지시간) 신문매체 개혁안 최종 보고서를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vielee@seoul.co.kr
2009-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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