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특허사업’ 판친다

검증안된 ‘특허사업’ 판친다

입력 2008-11-21 00:00
수정 200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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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김모(38) 과장은 지난달 발명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남자를 만났다.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장치를 만들었다는 이 남자는 설계도를 제시한 후 원리에 대해 설명을 늘어 놓았다.김 과장은 이 기계가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영구기관’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중히 돌려 보냈다.그러나 보고를 받은 회사 고위 임원은 재검토를 지시했다.이 임원은 “특허까지 받은 기계인데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이미 10억원 넘게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계인데 확신에 찬 발명가의 태도와 특허증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 원리를 뛰어 넘는 발명품들이 불황을 타고 고개를 들고 있다.특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열풍을 이용해 효율이 입증되지 않거나 과학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메트로가 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지하철 풍력발전’이 대표적인 사례다.지하철 환풍기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일으키겠다는 이 계획은 창의시정 사례로 각광받으며 언론에도 대서특필됐다.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계획이 ‘에너지 변환에는 방향이 있어서 총량은 유지되지만 사용가능한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을 무시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주관사인 아하에너지측은 홈페이지에 “열역학 제2법칙은 당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배치된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신에너지 개발업체 에너지마스타도 열역학 법칙을 뛰어넘는 효율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이 회사는 물에서 수소와 산소혼합가스를 생산해 448%의 열효율을 얻었다고 각종 시험결과를 제시했다.그러나 시험을 한 전기연구원측은 자신들의 시험은 기계 자체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부분이었고,업체측이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는 ‘특허’다.아하에너지의 경우 풍력발전과 관련된 5건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마스타 역시 5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투자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 심사관들이 그냥 특허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무엇보다 이들 장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효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과장됐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다.설사 다른 사람들이 과학적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이들은 “워낙 훌륭한 아이디어라 현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일축한다.최근 들어서는 ‘상온 핵융합’이나 ‘물로 가는 자동차’ 등의 아이디어도 ‘노벨상감’,‘인류 사상 최고의 발전’ 등의 수식어구를 달고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의 제1원칙이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지만 실제로 업무량 과다로 영구기관이나 과장된 아이디어를 걸러 내지 못해 특허가 나가는 경우도 꽤 있다.”면서 “특허가 사업성이나 타당성을 100% 보장하지는 못 한다.”고 밝혔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영구기관과 관련된 논쟁은 과학의 역사와 궤를 같이했다.”면서 “자세히 뜯어 보면 일반인들이 알아차리기 힘든 구멍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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