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론화 제대로 안된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당장 착공할 뜻을 비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선인 측근들은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해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론 주도층의 80%는 공론화가 빈약했다며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맞서 있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데도 공론화가 부족했던 사정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한반도 대운하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공론화 과정이 빈약했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격언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雖有忙心 線不繫鍼·수유망심 선불계침)’고 했다. 좋은 정책이라도 서두르지 말고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를 지키라는 뜻이다. 대운하 공약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당선인측 정치인들이 되새겨볼 만한 말이다.

서울신문 조사 결과 여론주도층은 대운하 공약은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아 철저한 토론과 여론을 수렴한 뒤 정책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 결정 이후에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뒤 첫 삽을 떠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운하 공약 보고 찍어준 것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과 착공에 앞서 이번 선거의 참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준섭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은 많았지만 검증은 불가능했던 대선이었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이나 도덕성을 따져 투표했다기보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대운하 공약을 정책으로 밀어붙이기에 앞서 공론을 거쳐 국민을 이해시키고, 유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BBK 사건과 같은 외부 변수에 휘둘린 것도 공약 이해와 검증, 공론화를 빈약하게 만들었다. 정치 컨설팅업체 인뱅크코리아 황근환 팀장도 “이번 선거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당선자가 공약을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타당하지만 시기·절차, 법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형성 과정을 거쳐야 ‘뒤탈’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 예로 16대 대선 기간 많은 공론을 거쳤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도 법적 안정성 없이 추진하다 위헌판결을 받은 것을 들이댔다.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도 여론 공론화 작업이 부족했음을 말해 준다. 그나마 몇 차례 열린 공청회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 당선인 지지자조차 여론 공론화 주문

여론 형성이 빈약한 공약을 정책으로 강행하면 자칫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실장은 “대운하 공약은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막연한 호불호(好不好)를 묻는 국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전문가들이 충분히 점검하고 토론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갈등과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인 83%가 대운하 건설은 당초 약속대로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명박 지지자 중에서도 76%가 이같이 답변해 광범위한 여론수렴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전문가들조차 여론 공론화 과정을 주문했다. 정동양 교원대 교수는 “대운하는 물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생태 복원과 국가 차원의 물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약”이라고 확신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가 너무 강해 대운하 공약을 제대로 토론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도 “선거 기간 내내 공약 홍보를 못했고 토론회마저 차단당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절차를 따라 문제없이 나가고 있으며, 여론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