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DTI 60% 단일화… 실구매 기대감 커진 부동산 시장

24일 기획재정부가 은행·보험·비은행권 등 모든 업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주택 실구매로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세 4억원인 전용면적 72㎡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서울 지역에서 50%로 적용됐던 LTV 비율에 따라 집값의 절반인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 LTV가 70%로 늘어나면 A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40세 미만의 무주택 청장년층과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노년층의 집 사기도 한층 쉬워진다. DTI 산정 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가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 확대되면서 10년 이상 만기를 두고 대출을 받을 때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더 커진다. 현재 연봉이 3500만원인 33세 B씨는 지금까지 향후 10년간의 소득증가율(국세통계연보상 급여소득 증가율로 계산된 31.8%)만 인정된 최대 3억 3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만기 20년까지 소득증가율(고용노동통계상 66.5%)이 적용돼 최대 3억 8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구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돼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종별 LTV, DTI 한도를 통일해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보험 등 비교적 금리가 낮은 곳으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중반대까지 내려오면서 6~13%대를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이자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는 동시에 주택청약·대출 패러다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우선 청약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 시 집이 있는 통장 가입자는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에서 0점을 받고, 다시 주택수에 따라 감점을 받는 등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규모별 청약예치금액 변경 시 일정 기간 청약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예치금 300만원)에 가입한 뒤 청약 규모를 변경하려면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 상향 변경의 경우 예치금 변경 후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규모와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하반기에도 최대 6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집을 마련할 때 대출해 주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