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푼다는 정부, 그 효과와 건전성은

정부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40조 7000억원의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세수 부족분 12조원을 빼면 5조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머드급이다. 기업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이 담겼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 보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조 70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재정 집행의 핵심은 주택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8조 6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다. 보증은 정부 등이 자금을 출연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나 기업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통 보증 배수는 8~10배 정도다. 8조 6000억원의 보증을 늘리려면 8600억원 정도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같은 규모의 돈을 쓸 때보다 효과는 떨어진다. 재정 보강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국내총생산(GDP)이 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경 등을 통해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GDP가 5000억원 늘어난다. 우리나라 GDP가 1300조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11조 7000억원을 추경 방식으로 쓰면 0.4% 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추경에 맞먹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이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금 건전성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기금운용 계획을 통해 “모든 기금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긴축 운용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정책 방향을 통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기금의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

확장적 거시정책에 포함된 29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은 산업·기업은행의 정책금융 확대 등 전통적 방식뿐 아니라 기업의 노후안전 시설 교체를 위한 안전투자펀드(5조원),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 등 기업 경영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정책금융 방식이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확대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5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 대출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제도는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평기금의 운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국회 예산정책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기금 공급만 무작정 늘리는 것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면서 경제 체질을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