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팀에 강력 주문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절실함을 갖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출범한 2기 내각 경제팀에 격정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강한 어조로 질책과 주문을 쏟아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거론됐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점을 적시하면서 “개발도, 규제개혁도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우리 스스로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만다”고 질책하면서 장관들에게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 부문 혁신에 대해서는 “국민은 살림이 힘들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 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고 하면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규제 문제에도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