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민주당 의원, 경찰 불기소 의견에 ‘사필귀정’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고 박원순 시장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이 모두 불기소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5개월 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수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부시장·비서실장 등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혐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등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와 박 전 시장 비서진 등이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 사건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0일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윤 의원은 “검찰의 최종 처분과 고발인들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보고 가세연 등 고발인에 대해서 무고 등 법적 조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으며,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면서 “사건 실체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주장해 온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폭력 주장에 대해서도 “묵인·방조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 전 실장의 이와 같은 발언을 옮기면서 같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