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해 최고세율 인하? 수백·수천억 보유자가 서민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백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면서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건가요?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냐”고 물었다.

이어 “60억원 이상,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냐”,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이지요?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連環計·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또 “주 52시간 예외 도입이 안 되면 반도체 산업 지원도 안 된다는 게 입장인 것 같던데, 연환계가 산당(山黨)의 야당 발목잡기 기본기냐”며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 지지하는 ‘극우 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를 바란다”며 “그게 극우 내란당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