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휴대폰 훔쳤다고 11살 초등생 협박 40대 엄마 재판에

딸 휴대폰 훔쳤다고 11살 초등생 협박 40대 엄마 재판에

입력 2017-02-20 23:00
수정 2017-02-2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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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오해로 딸의 학교 친구들을 심하게 다그치고 사과 동영상까지 찍게 한 혐의(아동학대·강요 등)로 학부모 김모(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딸(11)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내 딸의 학교로 찾아갔다.

김씨는 운동장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들고 놀던 A(11)군 등 2명을 학교 근처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왜 ○○이의 휴대전화를 훔쳤느냐”, “뭘 잘못했는지 인정해라”, “너희도 부모님과 통화가 안 되는 기분을 느껴 봐라”라면서 피해 어린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시늉을 하는 등 심하게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어린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딸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찍으려 아이들에게 문구를 알려주고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어린이들은 휴대전화를 운동장에서 주워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잃어버린 것을 엄마가 오해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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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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