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투쟁 방식 내부도 이견…휴진 동참 규모 많지 않을 수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결국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 또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출구 없는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의협은 지난 1일 “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76.69%(3만 7472명), 반대 23.28%(1만 1375명)로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의협 시·도 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 9923명의 69.88%,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 9만 710명의 53.87%에 해당하는 4만 8861명이 참여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율은 높았지만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한목소리를 냈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달리 대형 병원은 물론 중소 병원도 파업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집단휴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큰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봉직의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파업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의협 내에서도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 방식을 놓고 이견이 커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을 단장으로 협상단을 꾸려 정부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1차의료 활성화, 수가 불균형 해소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 원칙을 협의하고 결과를 도출했지만, 노 회장은 “정부가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했다”며 협상단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 시내 한 개원의는 “의협 협상단 결정을 의협 스스로 뒤집은 꼴이 돼 명분이 서지 않는 데다 내부 이견이 있는데 총파업에 개원의들이 집중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일단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시작되면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연쇄적 의료 적체가 예상된다. 정부는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의협 측에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료 영리화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2일 논평에서 “의료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지만 파업이나 진료 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에 빠지는 형국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