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공동성명…애꿎은 부모들만 고통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수차례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25%가 넘는 1096곳이 몰려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유총 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국민이 지탄하는 행위를 벌이며 관계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한유총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교육감들은 4일 오전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5일에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유치원 현장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사한 것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318개)의 46.2%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돌봄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조사결과가 크게 다른 데 대해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면서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주장도 되풀이했다.
반면 교육부는 한유총 조사결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과 반대로 유치원들이 협박에 못 이겨 개학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자체조사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는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유총 중앙본부나 지회에서) 강하게 나오니깐 어쩔 수 없이 동참한다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가 크게 엇갈리면서 애꿎은 유아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른바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받은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공유해가며 ‘자체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