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태 재조사키로 …“검증 필요”
2017년 6.8조 → 2022년 10.4조 추정
금감원 “표본 늘리고 참여도 높이겠다”

“어휴 이렇게 신용도가 바닥이면 30만원밖에 못 빌려줘요. 잘 아는 업체 소개해줄테니 거기서 더 받아보세요.”

30대 프리랜서 A씨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온라인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렸다가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는 A씨의 ‘신용 점수가 낮다’며 30만~100만원씩 빌릴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쪼개기 대출’을 받다 보니 미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된 줄도 몰랐다. 매주 이자가 50%씩 불어나더니 원금이 300만원인데 한달 이자만 1000만원이었다. 업체들은 돌아가며 A씨와 가족들까지 협박했다. 한 업자는 “인터넷은행 계좌를 만들어 넘기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종민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며 협박이나 스토킹 등 추심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A씨처럼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지만 정작 ‘불법 사금융 실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2019년 이후 비공개로 해온 조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거셌지만 금융 당국이 미적대기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공개돼야 기준을 세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17년 6조 8000억원(이용자 52만명)에서 2022년 10조 4000억원(8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조사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뒤 매년 실시됐지만, 첫 두차례(2017~2018년)를 빼곤 공개되지 않았다. 5000명 무작위 표본이라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이번엔 “정확도가 떨어져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 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2024년 실태조사를 하며 2023년도 재조사하기로 했지만 신뢰도를 높일 표본수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도 미정이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조사에 정확히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인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무작위 추출 조사로는 제도권 금융 이용자만 포함돼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유인책과 기관 간 협업 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실태조사 문항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었다”면서 “불법 사금융은 이용 경로도 다양한 만큼 규모를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 문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을 늘리고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통계청과 협의해 공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불법사금융 문제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실태조사 기준을 정립하고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