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심사보류 최대 걸림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가속도

추경예산안 심사보류 최대 걸림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가속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30 18:34
수정 2023-05-30 1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상임위 통과
6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도 통과 전망

이미지 확대
제주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투자자 신해원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투자자 신해원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뒤늦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열어 심사보류했던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과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등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의 면담 이후 추경예산안 원포인트 합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행자위도 발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몫한 셈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가 송악산 일대에서 중국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0필지 40만 748㎡ 중 98필지 18만 216㎡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나머지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토지 72필지 22만 532㎡의 토지에 대해서 올해 첫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151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토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571억원 규모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행자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6월 5일 열리는 제417회(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토지매입비도 원안대로 161억원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