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건의

이철우 경북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건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3 14:46
수정 2021-08-13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에게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고 이상기온으로 잦은 재해까지 더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짧은 시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청렴선물 권고안을 상정·논의하려던 기존 계획을 연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각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