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사 개시…최장 150일
검찰·경찰·공수처·법원 출신 두루 배치
합수본 인력 일부 합류하며 연속성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세줄 요약

선관위 특검팀에 특검보 5명이 정식 합류해 수사 체계를 갖췄다. 검찰·경찰·공수처·법원 경력을 두루 지닌 인사들로 꾸려졌고, 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돼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의혹 대응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 특검보 5명 첫 출근, 수사 체계 본격 가동
• 검·경·공수처·법원 경력자 중심 인선
• 보안 전문가 포함, 전산 의혹 대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