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CEO 브리핑

경북에서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활용과 정비를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경북연구원 황성윤 박사는 6일 정기 자료집 ‘CEO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북 빈집 1만 5000호가 던지는 정책적 경고’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빈집을 정비 대상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빈집 수는 1만5502호로 전국 네 번째 규모이며 인구 1만명당 빈집 수는 61.2호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의성, 영양, 고령 등 군 지역에서는 인구 대비 빈집 비율이 매우 높아 주거 공백이 일상화하고 마을 유지 비용이 행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황 박사는 고령화율이 70% 이상인 초고령 마을에서는 빈집 비율이 10% 안팎으로 고착돼 해당 지역이 주택 수요 소멸 단계에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평균 이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마을에서 빈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교통 여건이 인구 유지와 주거 점유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경주 등 도시 지역의 빈집은 도시 확장과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주거 기능 이동에서 비롯되지만 의성, 영양 등 군 지역의 빈집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주택 수요의 자연적 소멸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현행 빈집 정책은 지역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철거와 정비 중심의 획일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황 박사는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고령화 수준이 낮은 지역은 빈집을 주거, 체류, 업무 자산으로 전환하는 ‘보전·활용 구역’으로 관리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화가 심화한 지역은 선택적 철거와 자연 복원을 병행하는 ‘정비·복원 구역’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