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 조례 선정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 조례 선정

조현석 기자
입력 2025-12-09 10:56
수정 2025-1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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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회 용산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민주당원의 날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 용산구의회 제공.
윤정회 용산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민주당원의 날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득점을 받으며 최우수 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층의 고립·번아웃·우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조례가 특정 조건(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된 것과 달리 이 조례는 복합 위기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조례는 청년 의심 가구 발굴, 청소 및 주거 환경 정비 지원, 심리 상담 연계, 통합 사례 관리 및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로 인해 주거 및 정신 건강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심사위원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제도화했다”며 “주거·정신 건강·사회 복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선도적 조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청년 쓰레기 집은 단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버티다 무너진 청년들의 절박한 SOS”라며 “이 조례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적 안전망의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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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상식은 민주당원의 날인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당 지도부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회와 국회 의원회관 로비 우수 사례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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