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받고, 다음달 안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6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한 광역단체마다 한 곳만 선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에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모든 군 단위 지자체가 기본소득 사업 경쟁에 참전했다. 특히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범군민 운동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순창군에선 지역 단체인 순창미래발전협의회가 지난 19일 일품공원 야외광장에서 ‘농촌기본소득 순창군 유치 염원 범군민 포럼’을 개최하고 농촌기본소득 유치를 향한 지역의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진안에서도 진안군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진안군애향본부,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등이 앞장서 시범지역 지정을 노린다. 무주군과 장수군, 임실군 등도 전담 TF를 꾸리고 대응하고 있다. 고창과 부안은 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시범사업지에 선정되더라도 예산 부담이 문제다. 농촌기본소득은 국비 40%, 지자체가 60%를 부담하게 된다. 경남에선 도가 도비 부담을 거절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도는 현재 지방비 분담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자체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했던 만큼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며 “정확한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