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통상협상에 농축산업 희생양 삼으면 간과 안 해”

농민단체 “통상협상에 농축산업 희생양 삼으면 간과 안 해”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7-18 13:49
수정 2025-07-18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비관세 장벽 허물면 간과 않을 것”
李대통령에 “단순 기우였음을 보여달라”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 단체 회원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18 연합뉴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 단체 회원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18 연합뉴스


한미 무역 협상에서 통상당국이 한국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농축산업 단체들이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서면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국 중에서 5위로 지난 15년간 수입액이 56.6% 급증했다”며 “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국내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 분야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농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며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더 거세지고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농축산업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우려가 단순 기우였음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그간의 통상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의 희생을 알고 있다면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농업인단체들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 카드로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마치 통상협상의 장애물인 양 여론몰이 중인 통상 당국의 태도는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