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통과

전북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통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2-21 16:16
수정 2025-0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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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치열, 진통 끝에 가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주-완주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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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자치도의회는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권요안 의원(완주2)이 조례안 반대, 염영선 의원(정읍2)이 찬성 발언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지원예산 등에 있어 필수 지원 규정을 조례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상생조례’가 아닌 ‘상쟁조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의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던져 놓았다”며 “통합은 지역민이 주체가 돼야 하는 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호소했다.

반면 염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정 파탄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몸부림인 만큼 꼭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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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조례안은 3일 이내에 전북자치도로 의견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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