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스충전소 불모지 농산어촌 실태 조사 착수[서울신문 보도 그후]

산림청, 가스충전소 불모지 농산어촌 실태 조사 착수[서울신문 보도 그후]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2-09 10:36
수정 2024-1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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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연합뉴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연합뉴스


가스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산불진화용 액화석유가스(LPG) 트럭(1t)을 보급해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서울신문 11월 7일자 21면>을 받았던 산림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 LPG 충전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용은 전국 시군별 섬(도서)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LPG 충전소와 20㎞ 이상 떨어진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황(곳)이다.

산림청의 이번 조사는 LPG 충전소가 제대로 없는 농산어촌 지역에 산불진화용 LPG 트럭을 투입해 유사시 대처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서다. 행정구역면적이 서울시(605.2㎢)보다 1.3배 넓은 경북 영양군(815.9㎢)의 경우 LPG 충전소가 읍내 1곳에 불과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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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형 경유 트럭(1t)의 신규 등록이 금지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시군에 산불진화용 소형 LPG 트럭 83대 보급을 시작으로 내년에 80여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6년 산불진화차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산불 재난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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