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34년 만에 전면 개편 결정됐다고 27일 서울 도봉구가 밝혔다. 재정비안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완화 사항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이날 고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도지구 내 개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최고 높이가 20m에서 28m로 완화된다.

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시에는 오는 7월 최종 확정될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봉구 시가지화 면적 중 11%인 1.163㎢가 고도지구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0.747㎢만 남게 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대부분은 고도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체 고도지구 면적의 약 36%가 이번 결정에서 해제된 결과다.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가 고도지구에 해당한다.

도봉구는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고도제한 완화를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도봉구 차원의 ‘고도지구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장 면담, 주민 약 4만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을 통해 고도지구 완화 당위성과 도봉구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지난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봉구에서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녹아들었다. 이후 주민 및 시의회 의견수렴, 수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재정비안으로 전면 개편 결정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구청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2년간 주민과 구가 긴밀히 소통하며 이루어낸 결실이다. 고도지구가 3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앞으로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