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발생한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가 지난 21대 총선보다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사범은 24.5%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총선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선거범죄 중 5개 선거범죄의 비중은 58.8%를 차지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가 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총선(317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금품수수도 172명으로, 지난 총선(109명)보다 57.8% 증가했다. 5개 선거범죄 외에는 현수막·벽보 훼손(227명)이 많았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은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이 단속한 경우가 많아서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