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생산, 유포 가속화
정치 분열 심화, 민주주의 위협
법·제도 정비하고 국제공조 필요

올해 84개국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다음주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 대선이 있다. 해가 거듭되고 선거가 치러질수록 글로벌 관심거리로 부상하는 것이 가짜뉴스다. 정확하게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다. 흔히 쓰이는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 혹은 오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오보는 정보 생산자 혹은 전달자의 ‘의견’이 가미돼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허위조작정보와는 구별된다.

허위조작정보는 개인, 사회집단, 조직 혹은 어느 나라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생산, 유포된다. 주요 정치, 사회, 경제 일정 전후에 급증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허위조작정보의 형태와 방식을 교묘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허위조작정보에 노출될 빈도와 강도를 확대한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정치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디지털화로 국경이 사라진 21세기에 허위조작정보는 각국의 정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다. 최근 필자가 연사로 참여한 전남대에서 개최된 미국 청년 리더들과의 대화에서도 동일한 우려가 제기됐다.

많은 나라가 허위조작정보를 국가안보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다. 미 의회는 2017년 ‘해외선전 및 허위조작정보대응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이 문제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제출한 관련 법안만도 43개다.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하게 분열된 정치가 허위조작정보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했다.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문해력)와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정보 문해력)가 주요 정책 현안으로 급부상하는 이유다. 문해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꾸준히 높은 점수를 유지한 한국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OECD 평균인 47.4%에 한참 뒤처진 25.6%로 최하위 수준이다.

오픈소사이어티연구소가 2017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언론자유지수, OECD PISA 점수, 고등교육 진학률, 사람에 대한 신뢰와 온라인 참여가 평가 범주다. 2021년까지는 유럽만 조사했으나 2022년부터는 비유럽 주요국을 포함시켰다. 2023년 47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74점을 기록한 핀란드가 1위, 한국, 미국, 일본이 각각 16, 17, 22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화를 갖췄지만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부족 혹은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그 중요성과 교육에 관한 관심이 확산 중이다. 허위조작정보 구별 능력의 필수 전제 조건인 비판적 사고 강화 교육이 핵심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를 얻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정규 교과과정뿐 아니라 정부, 기업, 교육계, 사용자 등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관련 법과 정책 등 제도적 시스템을 갖춘 나라의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지수가 높다. 동 이슈를 국민적 담론으로 격상시켜 국회가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들이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 부처 간 조율과 협력 활성화와 함께 테크·플랫폼 기업 및 미디어 기업과의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허위조작정보는 국가안보 문제이자 글로벌 문제다. 국제 협력과 정책 공조가 필요한 배경이다. 주요국 리더들이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 등 다자협력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주의 유지에 꼭 필요하다.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