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 “환자 죽으면 정부탓”… 막말 쏟은 의사들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 “환자 죽으면 정부탓”… 막말 쏟은 의사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2-23 03:32
수정 2024-02-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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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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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저지 궐기대회
의대 증원 저지 궐기대회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22 연합뉴스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느냐.”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의대 증원을 ‘성폭행’에 빗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통해 증원을 추진했다는 정부 주장을 비꼰 것이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향해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며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날이 있어도 네 옷을 벗길거다”라고 폭언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며 “(국민이 원해 의대 정원을 늘렸다는데) 대통령 하야 여론이 50% 넘으면 물러날 거냐”라고 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부위장은 “이제 3월이면 전임의들도 떠나간다고 한다. 3월에 들어와야 할 인턴 선생님, 1년차 전공의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이제 대학병원 의사 30%가 3월이면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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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막말은 이날만이 아니다. 전날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데도 의대에 가고 의무 근무를 하게 시키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고교 숫자는 2379개,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하면 7000명이 넘는다.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5058명까지 늘린다고 해도 전교 3등은 돼야 의대에 갈 수 있다.

2024-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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