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에 영상 차단요청…긴급 심의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란 제목으로 ‘가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이미지 영상 합성 기술) 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대통령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첫 딥페이크물’로 판단하고 긴급 심의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 등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딥페이크 게시글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근거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다.

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문제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오는 23일 긴급 통신 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한 뒤 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46초 분량의 영상 속 윤석열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한다.

이어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 감사하다”며 연설을 끝맺는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틱톡에서 ‘윤석열 양심’을 검색하면 같은 게시글이 5개가량 검색된다. 영상 댓글에는 “이건 윤석열이 아니다”, “이거 만든 사람 처벌해야 한다”는 부정적 반응과 반대로 “정말 저렇게 인정하면 좋으련만”, “가짜가 진짜보다 좋다” 등의 반대 반응도 달렸다.

앞서 2022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됐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