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1-12 02:35
수정 2024-01-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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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가게’ 민원 증가세
“왜 단속하냐” 손님들 항의도
허가제 전환 과정도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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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집 근처에 붕어빵 노점상이 생겨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 됐다”고 주변에 알렸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 신고가 접수되면서 붕어빵 가게는 하루 만에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철 장사인데 각박하다”고 토로했지만, 한편에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비롯한 길거리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마진율이 떨어지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개인 위생관념이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노점상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것도 ‘붕어빵 실종’에 한몫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허가 거리가게는 2018년 4965개에서 2022년 3571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시에 접수된 거리가게 민원은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거리가게 민원은 대부분 자치구로 접수돼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가게를 관리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도 무허가 노점상은 골칫거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보통 노점 근처에서 영업하는 같은 업종의 점주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며 “단속을 나가면 ‘단골인데 왜 단속하냐’는 손님의 항의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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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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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구의 노력으로 상생을 이끌어 낸 사례도 있다. 성동구는 무허가 건물이 꽉 들어차 있던 마장동 먹자골목의 점포 일부를 인근 성동안심상가 마장 청계점으로 옮기도록 도왔다. 광진구는 긴 설득 과정을 거쳐 강변우성아파트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4-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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