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1-12 02:35
수정 2024-01-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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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가게’ 민원 증가세
“왜 단속하냐” 손님들 항의도
허가제 전환 과정도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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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집 근처에 붕어빵 노점상이 생겨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 됐다”고 주변에 알렸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 신고가 접수되면서 붕어빵 가게는 하루 만에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철 장사인데 각박하다”고 토로했지만, 한편에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비롯한 길거리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마진율이 떨어지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개인 위생관념이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노점상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것도 ‘붕어빵 실종’에 한몫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허가 거리가게는 2018년 4965개에서 2022년 3571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시에 접수된 거리가게 민원은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거리가게 민원은 대부분 자치구로 접수돼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가게를 관리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도 무허가 노점상은 골칫거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보통 노점 근처에서 영업하는 같은 업종의 점주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며 “단속을 나가면 ‘단골인데 왜 단속하냐’는 손님의 항의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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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농1, 2동, 답십리1동 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73억 4012만원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적극 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답십리초 차양시설 개선 2200만원 ▲전곡초 체육관 화장실 개선 등 2억 9000만원 ▲전농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41억 9000만원 ▲동대문중 교문시설 개선 등 4억 5000만원 ▲숭인중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20억 3000만원 ▲전농중 그린스마트 스쿨 설계 등 3억원 ▲전일중 시청각실 시설 개선 5400만원으로 학교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영됐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학교는 노후된 바닥재와 열악한 화장실, 낡은 전력 시설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안 의원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던 학교 내 노후 시설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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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구의 노력으로 상생을 이끌어 낸 사례도 있다. 성동구는 무허가 건물이 꽉 들어차 있던 마장동 먹자골목의 점포 일부를 인근 성동안심상가 마장 청계점으로 옮기도록 도왔다. 광진구는 긴 설득 과정을 거쳐 강변우성아파트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4-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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