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건의문 채택

군위군의회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건의문 채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2-21 13:41
수정 2023-1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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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위군의회 제공
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위군의회 제공


대구 군위군의회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의원, 간사 장철식 의원)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가 됐고 후방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군민이 군부대 이전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민·군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대구시 군부대이전정책과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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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구성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는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군부대 이전 발표때까지 운영하며 군부대 유치에 대한 집행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군부대 유치 관련 현황 및 추진 상황 점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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