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건의문 채택

군위군의회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건의문 채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2-21 13:41
수정 2023-1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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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위군의회 제공
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위군의회 제공


대구 군위군의회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의원, 간사 장철식 의원)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가 됐고 후방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군민이 군부대 이전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민·군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대구시 군부대이전정책과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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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구성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는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군부대 이전 발표때까지 운영하며 군부대 유치에 대한 집행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군부대 유치 관련 현황 및 추진 상황 점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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