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가 균형발전 추진해야”…수도권 일극화 논란 멈춰야

세종시의회, “국가 균형발전 추진해야”…수도권 일극화 논란 멈춰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6 16:37
수정 2023-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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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경쟁력 강화 정책 강력 추진 촉구
“지역 내 이기주의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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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의회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과 관련해 6일 수도권 일극화 부추기는 논란을 멈추고,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6%가 거주하고 있고 경제·문화·교육·정치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시설이 집중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1월 1일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세간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쇠퇴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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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메가시티는 2020년 11월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충청권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대전·충남·충북 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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